법령 교육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교육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오세훈 1 박춘기 1 정운조 1 신장수 1 이석태 1 김성기 1 박주봉 1 심일동 1 김형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공2001.4.15.(128),784]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헌법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63조 제5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999년

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공1998.12.15.(72),2830]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1.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2, 1997. 12. 19., 각하
  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
   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0, 1997. 1.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5년

18.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6, 1995. 6. 29.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1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3년

1991년

1990년

22. 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교육법위반][집37(3)형,636;공1989.11.15.(860),1609]
   교육법위반
   교육법 헌법